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2011년도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서민을 위한 사회 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된 건 익히 아는 사실. 그렇다면 이렇게 삭감된 복지 예산이 광주시민에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같은 당 광주시의회 강은미·전주연 의원이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발표했다.

　이들은 5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부의 예산 날치기로 광주시민 25만 명에게 돌아갈 170억 원의 보건·복지 예산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정확히는 25만9264명인데, 사업별 누적 대상자를 합한 인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자체 보조 24억 원 △A형 간염 예방접종 백신 지원 4억2700만 원이 날아갔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사업 예산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예산안 날치기 과정에서 전국적으론 보건복지위원회 증액분 338억 원이 전액 삭감돼 버렸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예산 10억 원도 삭감됐다. 광주시 산모 1881명이 54만 원씩 지원받아야 할 금액이다.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수당에선 114억7600만 원이 잘려 나갔다. 광주시 거주 만 3~5세아 1058명이 10만~20만 원씩 지원받아야 할 금액이다. 

　△방학 중 결식아동 한시적 국비 지원 예산은 6억8400만 원이 삭감됐다. 저소득층 가정 학생 2533 명에게 단가 3000원의 식사를 90일 간 먹일 수 있는 예산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밖에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예산에선 1000만 원 △구강건강관리(노인 의치 보철) 예산에선 2억4800만 원 △도시지역보건지소 확충 예산에선 8억 원이 삭감됐다.

　이렇게 해서 “광주시민 26만 명에 돌아갈 복지예산 중 사라진 금액만 170억4580만 원에 달한다”는 게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분석이다.

　이들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선 국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결식아동 급식, 영유아 예방접종, 기초 노령연금 같은 최소한의 복지정책도 펼치기 힘들다”면서 “따라서 서민복지예산은 기본적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돼야 하는데, 민주노동당은 이번 날치기 과정에서 누락시킨 최소한의 복지예산은 추경 등을 통해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