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광농민노 - [속보] 고용부, 김장겸 사장 등 6명 부당노동행위 ‘기소의견’ 송치

로그인

고용노동부가 김장겸 문화방송 사장 등 전현직 경영진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28일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지난 6월말부터 문화방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뒤 김 사장 등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벌인 끝에, 김 사장과 안광한·김재철 전 사장, 백종문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영상미술국 미술부장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2012년 파업에 참가했던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소속 기자·피디(PD) 등을 비제작 부서로 부당전보해 노조활동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을 하고, 노조탈퇴를 종용하거나, 휴직 중인 노조 집행부의 사옥 출입을 방해하는 등의 혐의를 사고 있다. 노동조합법은 이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기간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지급한 혐의, 고용부 인가 없이 임산부에게 야간·휴일근로를 시킨 혐의, 근로기준법의 한도를 벗어난 연장근로 혐의 등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수사결과 확인됐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53	카이스트 '청소학' 모임을 아시나요? (레디앙펌) [2]	광농민노	2011.02.16	19887
1252	광주시 선관위, 금품 제공 혐의 조합장 후보자 고발 [1]	민주노조	2019.02.08	19715
1251	[시론] 인권위 추락사와 MB 정부 / 갈상돈 (한겨레펌) [1]	광농민노	2011.07.19	19709
1250	추가자금 안내문 [4]	한원	2017.03.17	19468
1249	가만두지 않겠다	민주노동당원	2004.04.16	19402
1248	GS해복투의 2007년 여름, 단식농성과 5보 1배 이야기 (2)	민주여수	2007.08.16	19318
1247	광주폴리 Ⅲ 완공 … 구도심에 생기 불어넣는다	민주노조	2017.09.19	19309
1246	파견법 선택한 청와대, 최종 목적은 노조 힘 빼기? [3]	사무국	2016.01.27	19192
»	[속보] 고용부, 김장겸 사장 등 6명 부당노동행위 ‘기소의견’ 송치	민주노조	2017.09.28	19141
1244	[역사] 무적의 투표부대. 호남표의 진실을 알려주마	장산곶매	2004.04.19	19081
1243	국회 환노위 국감증인 또 알맹이 빠지나1차 채택 결과 강원랜드·SPC·삼성전자·MBC 경영진 누락	민주노조	2017.09.28	18996
1242	홈피 새 단장 축하드리며... [3]	로긴플리즈	2013.01.08	18970
1241	노조가 합의한 임금피크제 비조합원에게 무효”서울고법, 신한은행 비조합원 관리지원계약직 손 들어줘 [2]	민주노조	2017.11.24	18935
1240	기간제 노동자, 정년 지나도 고용지속 기대 땐 해고 못해 [2]	민주노조	2017.02.14	18901
1239	비정규직, 그 고단함 속에서도 피는 희망의 꽃 [3]	민주노조	2017.11.16	18829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53

카이스트 '청소학' 모임을 아시나요? (레디앙펌) [2]

광농민노

2011.02.16

19887

1252

광주시 선관위, 금품 제공 혐의 조합장 후보자 고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