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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임금 줄여 청년고용 늘리자” 공공운수노조 첫 제안

2017.03.15 09:09

민주노조 조회 수:14261

노동시간·임금 줄여 청년고용 늘리자” 공공운수노조 첫 제안

등록 :2017-03-14 19:58수정 :2017-03-1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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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민토론회서 밝혀
한 취업지원자가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한 취업지원자가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공공부문 노조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임금 감축을 수용할 테니 청년 고용을 늘리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노동계에서 임금 삭감을 감수하는 노동시간 단축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차기 정부 공공부문 정책 전환을 위한 국민토론회를 열고 “새 정부가 좋은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을 위해 선도적으로 나선다면, 공공부문 노조도 기득권을 고집하지 않고 함께할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발제자로 나서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재벌 증세를 통해 일자리 재원을 마련하고 공공 안전 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노동자들도 장시간 노동 폐지와 교대제 개편으로 노동시간 단축,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 축소를 통해 일자리와 임금을 나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시간 단축과 성과급 축소로 임금이 삭감되는 것을 정규직 노동자들이 감내하겠다는 의미다. 공공운수노조는 한국철도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대병원, 서울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조폐공사 등이 소속돼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일자리 확대 방법으로 △각종 시간 외 근무를 없애 평균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줄이고 △교대제를 격일제 2교대, 4조3교대에서 5조3교대 형태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또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지급 예상되는 경영평가성과급 5400억원을 폐지하고 △철도·지하철 등의 1인 승무를 2인 승무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청년 5만3000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다고 공공운수노조는 설명했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2016년 현재 약 29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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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장년층은 과중 노동에 시달리고 청년층은 노동 부족에 허덕이는 현실 속에서 노조가 앞장서 임금 감축을 감내하며 일자리 나누기를 제안한 것은 의미 있는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대선 후보로 나선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현행 주당 68시간까지 허용하는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해 각각 20만4000개와 3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86520.html?_fr=mt2#csidx223eb1d28af431b8d4c2e8f58f06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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