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고유의 정체성, 자율성도 잃어가고 있다. 정부 주도의 획일적 기준과 무한경쟁식 압박에 순응하며 ‘기능인력 양성소’로 전락해버렸다. 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현안과 의제를 장악, 논쟁을 주도하며 담론을 생산하지도 못한다. 이러다보니 지역 사회가 대학에 보냈던 신뢰와 존경, 권위도 메말라가고 있다.
광주일보는 지역 대학의 위상과 현주소를 살펴보고 미래 대학의 역할을 조명하는 시리즈를 게재한다.
조선대는 지난해 입학정원을 528명 줄였다. 당시 조선대 연간 평균 등록금은 677만 6000원으로, 정원 감축 규모를 고려하면 35억7000만원의 등록금이 사라진 셈이다.
조선대 정원 감축은 정부가 2013년 말 내놓은 ‘정원 16만명 감축 프로젝트’에 따라 이뤄진 조치였다.
조선대 뿐 아니라 대부분 지역대학이 감축 계획을 내놓았다. 호남대도 비슷한 시기, 266명을 줄였고 광주대는 183명, 동신대는 172명을 감축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광주·전남 대학들이 등록금 의존율이 큰데도, 자발적인 정원 감축 계획을 내놓은 데는 교육부가 ‘대학특성화사업’ ,‘학부교육선도대학 육성사업’, ‘프라임사업’ 등 각종 재정사업을 내걸고 감축 실적 제출을 요구하는 등 압박한 게 컸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금껏 대학 입학정원 감축을 핵심 목표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왔다. ‘인구 절벽’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그대로 뒀다가는 한꺼번에 문을 닫는 대학이 생겨나는 것은 물론 교육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는 오는 2018년이면 대학 입학 정원(55만9000명)이 고교 졸업생(54만9000명)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또 2023년에는 대학 초과 정원이 고교 졸업생(39만명)에 견줘 16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당장, 광주만 해도 고등학생 수는 6만8000명(2011년)에서 지난해 6만3900명으로 줄었고 2020년 4만8000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 3 학생도 지난해 2만1000명이던 숫자가 2020년엔 1만6000명으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이런 상황 인식 아래 ▲1단계(2015∼2017학년도) 4만명 ▲2단계(2018∼2020학년도) 5만명 ▲3단계(2021∼2023학년도) 7만명 등 단계별로 16만명을 줄이면서 대학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신입생 수를 걱정하는 지역대학 현실이 달라진 건 아니다. 지역의 ‘상위권’ 학생들이 거점대학보다는 서울의 ‘중간급’ 사립대학을 선호하고 지역 내에서도 사립 지방대에서 거점 대학 등으로 이동하는 상황은 그대로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가 최근 학술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제시한 ▲신입생 경쟁률(수도권 소재 대학 10.34%·지방 5.69%) ▲신입생 충원률(수도권 97.34%·지방 94.91%) ▲중도탈락률(수도권 3.92%·지방 5.60%) 등은 열악한 지방대 현실을 엿볼 수 있는 ‘수도권 집중화 지표’다. 결국 좋은 일자리가 몰려있는 수도권으로 지역 인재가 몰리면서 지역대학 경쟁력은 약화되고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는 악순환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 방침대로 정원은 줄이고 교육부 눈치보느라 등록금은 올리지 못하는데다, ‘수도권 집중화’ 실태는 여전하면서 지방대는 아우성이다. 생존 문제와 연결, “국내 신입생 유치는 한계에 달했다”며 아시아 등 해외 지역을 돌며 협약을 맺고 대학생 유치에 매달리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대학가 안팎에서는 이 같은 점 등으로 정부가 인위적 정원 조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작 ‘지역대 공동화 현상’ 개선이나 대학의 질적 도약을 유도하는데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학마다 처한 상황이나 그 대처 방식도 다른데, 정원 감축 실적과 연계해 대부분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학 경쟁력 확보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데 실패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그나마 정원 감축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도 지난 국회에서 폐기되면서 남은 감축 계획이 이뤄질 지 여부는 회의적이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정부는 대학특성화사업, 대학구조개혁 평가 등 정원 축소를 지향한 결과, 지방대 기초체력을 약화시켰다”면서 “지난해만 해도 37%인 수도권 소재 대학에 전체 대학 재정 규모의 43.3%를 투입하면서 수도권과 지방과의 고등교육 양과 질적 격차는 더욱 벌어질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